기재부 "민간투자 대상 세무서, 경찰서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10일까지 진행하는 이날 세미나는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제도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선진국과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학계 등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시설의 높은 이용료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자, 국민, 정부가 이익을 장기적으로 공유하고, 최종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BTL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투자 대상을 공공청사로 확대해 투자자, 국민, 정부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변화 등 여건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며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틀에 걸쳐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로렌스 카터 세계은행 민간투자그룹 본부장, 타케오 코이케 아시아개발은행 민간투자과장, 루이즈 데 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국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인도 등 주요국가들의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향이 소개된다.

둘째날에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분쟁조정 및 재협상, 사후 민자적격성 분석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얻고, 향후 민간투자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