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8일 전체회의서 북한인권 결의 채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총회가 18일(미국 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안보리로 넘어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유엔총회는 16일 발표한 회의 일정을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이 포함된 제3위원회 보고서들을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유엔 소식통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유럽연합(EU)와 일본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는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아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도 오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안보리에서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북한인권 상황은 무난히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가 실제로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북한도 유엔총회의 인권결의 채택과 안보리의 인권 의제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권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실태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CIA의 고문 문제를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 15일 안보리 의장국인 차드의 유엔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날조된 것으로 지역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CIA 고문 범죄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하고 있으며 안보리는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 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그는 지난 10월24일에도 반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왜곡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