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셀 차관보 "대북 협상, 北 핵포기 약속 9.19 공동성명 기초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미국 등의 의견조율이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계속해서 분명히 긋고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성사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대북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용의는 지금도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길은 미·북 양자 협상을 통할 수 없다"면서 "대북 협상은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발표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에 복귀하는 대신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이 한반도 미래의 당사자인 만큼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한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지킬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지 제시할 용의가 있지만, 문제는 북한이 협상 시작의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러셀 차관보는 지적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이른바 '병진노선'을 추구하면서 핵 포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꿈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취임후 처음으로 한중일 순방에 나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당사국 의견을 취합한 성 김 특별대표는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이하라 준이지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기 전에는 6자회담 재개가 어렵다"고 못박았다.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지난달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북한에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핵무기의 포기를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친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달 20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음을 최룡해 비서가 확약했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 한국,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해 회담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