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안보리 의제화 저지위해 美 인권 맞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지 여부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디음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오는 22일이나 23일께 논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성탄절 연휴에 돌입하면 연내 안보리 의제화는 불가능하는 만큼 의제화 논의가 그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의제 채택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만 찬성하면 된다. 따라서 표결에 부치면 의제 채택은 거의 확실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밝혀온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안보리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인권문제가 안보리 의제가 되면 적어도 3년 간 언제든 안보리에서 해당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인권 압박을 하고 있다며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또 북한 인권결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북송 청소년이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북한은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 9 명의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이 나오자 9일부터 이틀간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를 통해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논란을 지적하며 미국이 인권을 가지고 북한을 전복하겠다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 15일 안보리 의장국인 차드의 유엔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적으로 날조된 것으로,지역이나 국제 평화,안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CIA의 고문범죄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리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이 같은 막판 저지 노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며,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제사회에 당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