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그늘, 개인회생 신청자 두번 울리는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장이 상담, 수임료 100만원 넘게 챙겨
-신용회복위원회에선 채무관련 조정 무료 상담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는 김모씨(여·47)는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하는 남편이 본인 명의로 빌린 돈을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면서 5000만원 가량의 빚을 졌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자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빚을 탕감해준다는 개인회생 관련 법무법인 전단지를 봤지만 100만원이 넘는 수임료를 낼 돈이 없어 망설이던 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상담을 받으면 무료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상담결과 김씨는 개인회생 대상자로 월 상환액 20만원으로 5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과 이제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올해도 10만명을 넘어서 전년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불황의 한 단면이지만 신청자수 증가의 이면에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마케팅이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대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 10월말까지 누적 9만3105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개인회생 총 신청자수는 전년의 10만5885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회생 승인이 나면 무조건 빚 탕감이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이를 이용해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신청자들까지 개인회생 신청을 돕는 법무법인과 대부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원금의 50%까지만 감면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5년 내 월납 상환액을 모두 납부한 뒤 갚을 원금이 남았을 때는 이를 모두 탕감해준다.

문제는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한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해 본 결과 기본수임료 120만원에 채권 1곳당 추가금액 5만원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회생 업무는 대부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도맡아 해서 정작 변호사들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들의 수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이 작지 않은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대부업체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저축은행과 금융권 빚을 갚고 대부업체 관련 채무는 따로 갚도록 회유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구제제도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신용회복위원회 밖에 없다. 법무법인 꼼수영업이 가능한 이유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 관련 조정 상담이 무료로 가능하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모씨(남·53)는 대부업체 채무가 많아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신복위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다. 약 6000만원 가량의 채무는 매달 35만원씩 5년 변제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