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3사 접속료 조정작업 본격화…비대칭 규제 해소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접속료율 조정이 비대칭 규제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1일 "올해 말로 예정된 접속료율 조정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요율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3사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접속료 수준 역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성통화 상호접속료는 이통 3사가 상호 설비에 대한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서로 주고받는 기업 간 요금시장이다. 종전 접속료는 SK텔레콤 26.27원, KT 26.98원, LG유플러스는 27.04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 3사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을 시작으로 2014·2015년 접속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황 애널리스트는 "최근 요금인가제 폐지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시행 여부 등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며,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요금인가제와 접속료율 조정 등은 비대칭 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러한 정책당국의 규제 흐름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MNP) 수요는 크게 감소했다. 10월의 전체 MNP는 (자사 이동 제외·알뜰폰(MVNO) 포함) 3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8% 감소했고, 11월의 전체 MNP는 5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6%가량 감소했다. 10~11월 합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7.6%가량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

황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대란 등 일종의 초기 시행착오에도 단통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MNP 감소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11월의 각 사별 성과는 SK텔레콤이 4만3000명의 MNP 가입자 순감을 기록했고, KT가 4만1000명의 순감을 기록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1만900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MVNO 진영 전체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은 6만5000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MVNO 부문을 제외한 3사 간 11월 MNP 점유율은 SK텔레콤이 37.6%, KT가 31.0%, LG유플러스가 31.4% 수준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