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이통시장' 두더지 보조금 vs 물망치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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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도입 초기 대혼란 빚어…재개정 거쳐 "안착 단계 들어섰다"
가입 건수, 법 시행 이전 수준 회복…알뜰폰·중저가폰 이용자 늘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2014년 이동통신시장은 보조금으로 시작해 보조금으로 끝난 한 해였다. 상반기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사상 최대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로 출발한 이통시장은 하반기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싼 보조금'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부메랑이 돼 시장을 관통했다.

◆보조금 대란으로 시작해 단통법으로 끝난 2014= 올해 이통시장은 그 여느 해보다 많은 이슈를 양산했다. 그중 핵심은 '보조금'이었다. 올 상반기 이통 3사의 마케팅 과열로 보조금 대란이 야기되며 사상 최대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기에 이르렀다.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3월13일부터 5월19일까지 순차적으로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전국 3만7000여곳에 달하는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 거대한 유통망과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뿌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보조금 대란은 곧 단통법 시행의 단초가 됐다. 발의된 지 1년여간을 끌던 단통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비자 차별을 막고 통신요금 인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거셌다.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인 30만원 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권으로 확산돼 단통법을 보완하는 추가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난 12월 현재 단통법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돼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입 건수가 법 시행 전보다 90% 가까이 접근했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와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요금제 조정정책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 야기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단통법 안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과징금과 이통사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향후 불법 보조금 근절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논란도 됐지만 단통법을 통해 이통산업의 근간을 올바르게 바꾸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다"며 "향후 단통법이 정착되면 통신요금 인하가 직접적으로 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KT경제경영연구소)

◆알뜰폰 부상과 중저가폰 공습에도 통신시장 판도 '이상무'= 올해는 출범 3년째인 알뜰폰(MVNO)이 급부상한 해이기도 하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알뜰폰은 올 3분기 41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201만 명) 증가해 무선시장의 7.3%를 차지했다.

우체국 위탁판매업체 6곳은 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업체 4곳이 추가됐다. 이통 3사 자회사와 계열사는 시장의 20% 수준을 기록했다. 또 이통사 자회사도 올해 새롭게 론칭했다. 케이티스(KTIS·KT),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의 참여로 알뜰폰 시장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김성일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무선시장 포화로 MNO가입자는 감소하나 알뜰폰 가입자는 지속 성장하고 LTE후불 사용자 증가로 서비스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저가폰도 올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장기화와 외산폰 공급에 따른 국내 제조사들의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가 눈에 띄었다.

시장조사업체 애틀라스리서치앤컨설팅이 발표한 스마트폰 판매 순위 결과 지난 7월 말 일시적인 보조금 빙하기에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가 판매 1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2만대 수준의 꾸준한 주간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이어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와 최근 출고가를 30만원대로 대폭 인하한 팬택의 베가아이언2, 베가 팝업 노트 등 중저가폰이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5(SKT)대 3(KT)대 2(LGU+)라는 이통사 시장점유율은 변화없이 올해도 유지됐다.

해묵은 논쟁도 계속됐다. 이동통신 주파수 및 합산규제 논란은 올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갈등을 야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700㎒ 주파수 대역폭 108㎒ 중 20㎒ 폭을 국가재난망으로 우선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잔여 대역폭은 이동통신 및 방송용으로 배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됐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법제화를 놓고도 KT와 반KT진영이 정면 충돌하는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이어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