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개혁 일환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확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부터 확산시키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내년부터 가스공사, 공항공사 등 81개 공공기관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으나 아직 도입 성과가 크지 않다.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수준인 한전 등 36곳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준비 중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늘리고,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의 정책을 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