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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 8억원 문책성 삭감..수능출제 오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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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교육부 내년도 예산 일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문책성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년 연속 수능출제에서 오류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의 기본경비 145억8700만원 가운데 8억원을 삭감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삭감된 기본경비는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6억1300만원과 지방교육지원국 기본경비 9000만원, 대학정책관과 지방교육지원국 기본경비 각각 7000만원과 2700만원이다.


기본경비는 정부 부처에서 일종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수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 삭감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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