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축연구소와 사이버 국제법 세미나 9일 공동개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범고 바람직한 국가의 행위를 논의하는 '사이버 공간 내 국제법과 국가행에 관한 아태지역 세미나'가 외교부와 유엔 군축연구소(UNDR) 공동 주관으로 오는 9~10일 서울에서 열린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는 내년 4월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the Globa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5)를 대비한 아태지역 사전회의로서, 15개 아태국가, 40여명의 사이버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을 확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네덜란드 등이다.

참석자들은 사이버공간에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과 바람직한 국가행위에 대해 논의해 그 결과를 내년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도 보고한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존 국제법 체계와 사이버공간 적용 가능성, 새로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필요성을 각각 검토한다.

참석자들은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 국가책임 등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개념도 논의하며,사이버 공격과 무력사용 개념도 함께 다룬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이버 공간의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해킹 등의 위협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안보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정립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의 하나로 세미나를 연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 개최를 통해 사이버안보관련 국제사회의 논의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범에 관한 유엔 정부전문가 그룹(GGE)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