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기능중복 우려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제동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호남지역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27일 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에 반대 의견을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했다.

총리실은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새만금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해체한 지 1년여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과 유사한 취지의 조직을 개별법에서 의무적으로 신설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 새만금청과 기능중복 등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돼 국토교통위에 회부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해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과 투 트랙으로 업무를 조율하도록 하고,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 의견조율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신설되면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이견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차관급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견 반영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의 법안심사를 다루게 될 국토위원회 박기춘 위원장과 정성호 간사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이정현 최고위원과 이완영 의원이 참여했다. 총리실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에 반대함에 따라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