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서정가제'에 대한 궁금증 풀이…중고책은? 전집은? 전자책은?

신간 구간 구분없이 할인율 15% 이내로 제한...실용서, 초등 참고서도 포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1부터 새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새 도서정가제에 따라 앞으로 신간과 구간, 모든 도서의 할인율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신간은 19%, 구간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다.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도 이번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단 출간 18개월이 지난 책은 출판사가 가격을 다시 매길 수 있는 재정가 제도를 도입해 출판사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46개 출판사가 2993종에 대해 재정가 신청을 했는데, 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지나친 할인 및 이벤트 판매 등 출혈경쟁으로 출판시장이 왜곡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다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도서정가제가 도입이 됐지만 여전히 독자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책값이 인상될 것을 우려해 막판 할인 찬스를 잡기 위해 서둘러 책을 구매하기도 한다. 11년 만에 바뀐 도서정가제,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시행될까?

▲ 이전 도서정가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5~15%) 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가제를 피해 문학 등 비실용서를 실용서로 등록해 할인판매를 하거나, 할인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돼 책값에 거품이 형성돼있었다. 또 가격경쟁이 가능한 대형 출판/유통사만 생존해 지역서점과 소형 출판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였다.

▲ 새 도서정가제의 내용은?

신간과 구간,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 등을 포함한 모든 도서의 할인범위(가격할인+간접할인)는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이중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해야 한다. 단 발행 후 18개월이 넘은 구간 도서는 정가변경 절차를 밟아 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18개월 지난 도서를 정가 변경하면, 책값 인하효과가 있나?

도서의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재정가는 도서가격 인상보다는 영업상 필요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재고도서(18개월이 경과한 구간)에 대해 무제한 가격인하를 허용하는 것이다. 구간(18개월 경과 도서)에 대한 재정가는 품질·가치가 떨어진 도서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한 것이다.

▲ 초등 학습참고서와 실용서가 왜 도서정가제에 포함됐나?

가격이 안정적이던 초등참고서는 2007년 도서정가제 제외 이후 물가지수와 중고등 참고서 가격상승률을 훌쩍 넘어서 가격이 상승했다. 또 경쟁적인 염가할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가격신뢰도 하락과 유통질서 문란을 초래하게 됐다. 같은 참고서면서 정가제를 적용받는 중고등 학습참고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실용도서는 이전 도서정가제에 제외되면서 비실용도서인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를 비롯해 문학·교양서와 아동도서까지 실용도서로 분류·등록하여 할인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이번 정가제에서는 이러한 왜곡행위를 막기 위해 실용서도 정가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 중고도서는 어떻게 되나?

중고도서(헌책)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로서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판사, 유통사 등이 팔리지 않은 새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도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자책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인가?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변경(재정가)이 가능하다.

▲ 전집(세트도서)은 어떻게 가격을 표시하나?

세트도서는 최초부터 세트(전집)로 기획된 출판물로, 세트 내 각 권과 다른 별도의 개별상품으로 출판사가 각 권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단 최초부터 세트도서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의 도서를 임의적으로 결합해 판매하는 묶음상품의 가격은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도 어떻게 되나?

기존에는 도서관에서 최저가경쟁 입찰방식으로 신간보다는 구간, 비교적 질 낮은 염가 도서를 주로 구매했다. 도서관에서 신간이나 양서를 적시에 보기가 어려웠다는 뜻이다. 개정 정가제로 신간과 양서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예산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