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예결소위 정회…예산심사 일정 '빨간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가 파행함에 따라 예산심사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문위는 20일 오후 예결소위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누리과정 예산 잠정합의를 번복한 여당이 불참하면서 결국 정회됐기 때문이다.

교문위 예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심의한 후 내일 중 의결해 이번 주말까지 예결위로 넘길 계획이었다"면서 "여당이 불참을 통보해와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여야가 소위 일정을 다시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게 야당 내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정회 직후 기자와 만나 "국정책임이 있는 여당이 예산심사에 나오지 않은 것은 내 기억에는 없다"면서 "여당이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소위를 열자고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문위는 현재 교육부 보류예산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증액 및 보류예산을 남겨두고 있다. 교육부 보류예산에는 누리과정 외에 기성회회계, 대학구조개혁, 고교무상교육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교문위 예산소위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예결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상임위 예산 감액 심사를 마친 후 교문위만 따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