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만난 국·과장들 "공무원연금개혁 필요한건 알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일 세종시 총리세종공관에서 열린 연금관련 국,과장 오찬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총리공관에서 중앙행정기관 39개부처를 대표한 국·과장급 공무원 39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정 총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강행하고 공무원단체가 반발하며 대치하는 속에서 대국민담화와 함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총 1280여조원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아들세대에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손자세대에는 상황이 파탄지경 이르러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공직자들이 존경받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나서기 위해서도 고통을 감내하고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혁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전반적으로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해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서야 할 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하위직과 각 부처 산하 기관에 공무원연금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A과장은 "공직사회에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많이 확산되고 있으나 부정확한 정보, 개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젊은 직원들의 저항을 키우고 있다"면서 "현재 연금현황이나 하후상박의 개혁내용들을 잘 설명하면 공무원연금개혁 동참 필요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국장은 "연금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먼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며, 개혁의 직접이해 당사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C국장은 "70세가 넘어가면 실제 많은 연금이 필요 없게 되므로 연금에 대해서도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D부처 과장은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자료를 갖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1960년도 도입된 연금제도가 당시의 예상보다 기대수명 연장 등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 악화요인으로 안타깝지만 개혁은 피할 수 없다"면서 "안행부에서 개최한 포럼이 대부분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견수렴은 계속 하겠지만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해도가 낮아 연금 개혁의 호응도가 낮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들이 적극 나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0월28일 여당이 공무원연금법안을 제출했고, 금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동참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간 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들이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서명을 완료했고 지자체도 이에 동참하는 서명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설명하고는 "이제는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결의를 바탕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개혁에 동참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리부터 오늘 중앙부처 국·과장들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기관장 책임하에 연금 개혁에 대한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과의 대화와 소통 기회를 확대해서, 공직자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진해나가고,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