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공무원연금개혁 입법지원방안 마련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4일 새누리당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정부차원의 입법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의를 주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부처별 점검내용을 보고받은 뒤 각 부처에서 입법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원내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10월 28일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했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17%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이지만, 야당과 이해당사자인 공기업노조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