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강대강 대치…정부 "집단지지" vs 노조 "집단투쟁"(종합)

11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총리(가운데)와 국무위원들이 공무원연금개혁에 지지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 주도하에 중앙과 지방정부 고위직공무원들의 지지서명을 통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공무원단체가 개혁안의 찬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 총리와 20여명의 국무위원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지지서명을 했다. 정 총리는 지난 6일 담화를 통해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으며 당시 차관급 29명은 고위공직자로 가장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하는 지지서명에 나섰다. 이후 안전행정부 주도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고위직공무원들의 연대서명이 이어졌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면서 그 개혁을 선도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나아가 연금 소득재분배제도 도입,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화 등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참석한 국무위원과 함께 서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국민의 요구이므로 모든 공직자는 그 당위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공무원단체 연합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정시 출퇴근 등의 방법으로 준법투쟁에 들어가는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6814명 가운데 44만520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8.64%인 43만9145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0.99%인 4411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1652표가 나왔다.

이번 투표는 5∼10일 진행됐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등 조직별로 진행됐다. 조직별 반대표 비율은 98.5∼99.3%를 기록했고 찬성표는 0.3∼1.3%로 미미했다.

공투본은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했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됐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공투본은 이어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새누리당 지역구 항의농성, 공적연금강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회의에서 준법투쟁,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는 투표 참여자 5943명 가운데 99.3%인 5904명이 반대했다. 찬성과 무효는 각각 30표와 9표에 그쳤다.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 지부가 서울시청 별관에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도 전체 1806명이 참여해 98.4%인 177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단체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새누리당 간의 대화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공무원단체와의 끝장토론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자 30분 만에 끝났고 양측은 기약 없이 헤어졌다.

김 대표는 면담 과정에서 법안의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지만 공무원단체 측이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로선 대화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