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효과 지켜볼 필요 있다"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모두 '동결'를 주장해 소수의견은 없었다.

취임 이후 여덟번째 금통위를 주재한 이 총재는 금리동결의 배경으로 "두차례의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10월에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늘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주택경기에 영향받을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수급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그렇다.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이뤄지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파급효과는 은행 여수신 금리 조정을 통한 결과라고 본다. 50bp 인하했는데 은행의 여수신금리 그에 따른 신용공급 상황을 보면 현재 여수신경로를 토한 금리정책 파급경로는 비교적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리 정책에 파급경로는 다양하고 복잡할 뿐더러 파급효과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상당부분 금리 정책 제약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강화하기 위한 수단 말씀하셨는데 금리를 내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오랫동안 금리정책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 개선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만 정책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수출과 관련해서 불황형 흑자 논란에 대한 한은의 견해는 무엇인가
▲수출은 양호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별로 일본과 유로지역의 경기가 워낙 안좋다 보니까, 그 나라로 수출하는 중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수출 증가 숫자가 높지 않지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화 약세에 대한 입장은
▲ 환율은 정책변수가 아니라 가격변수다.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엔화 약세가 되면 우리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식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선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 이외 대단히 많다. 환율을 금리로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환율수준을 보는 게 아니고 환율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예상하고 금리정책을 펼친다. 환율수준을 타겟팅해 금리정책을 하지 않는다

-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원화도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나.
▲ 엔화 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로 연결된다. 엔화 약세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엔화의 과도한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 문제라든지, 수입업체의 코스트 부담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할때 보면 5대 4로 나타났듯이 부정적이 견해가 만만치 않다.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다.

- 가계대출 증가와 같은 금리인하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금리를 인하할 때 예상 못했던 건 아니다. 금리 인하 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경기 리스크를 같이 놓고 봤을 때, 경기 모멘텀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금리를 내렸다. 경기를 포함한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보겠다.

-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미국의 금리 정상화는, 상당기간 동안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앞으로 금리정책은 앞으로 나타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 금리 변동 폭 25bp 이외의 조정에 대한 금통위원의 주장이 나온 것은 없나
▲ 의사록을 통해 확인할 사항이고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25bp로 해온 것은 금리인하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건 25bp는 돼 있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상) 금리 폭의 변화는 쇼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찾은 것이다. 금리인하 보폭 조정을 하게되면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시장이 금리 보폭의 수준까지 전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한은의 물가 전망치 달성될 것으로 보나
▲ 2013~15년 물가목표가 2.5%에서 3.5%인데, 많이 밑돌고 있다. 목표 당시 적정 인플레이션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 당시 물가목표를, 성장잠재력 저하라든지 글로벌 경기 하강, 성장과 물가 간 연계성 약화 등이 영향을 줘서 적정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 이건 변명이 아니고 글로벌 현상이다. 영란은행은 2% 물가목표를 했는데, 달성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적정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글로벌 경기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예측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 앞으로 1년 남았다. 서둘러 종료하기보다, 중장기 물가전망을 힘들게 분석해서 2016년에 정할 물가목표에 반영하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다.

- 경제주체의 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주체 심리가 나쁜 것을 보니까, 대외여건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유로지역 경기 안좋고 전망도 안좋고,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다 보니까, 독일마저 휘청거리면 유로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높았다. 일본에서 8월 이후 엔화 약세 진전되면서 엔화 약세 따른 우리 실물부문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도되면서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로가 어렵고 엔저가 우려스럽지만 시장의 반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부정적 영향이 실상 이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정부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실상과 인식간의 간극을 좁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