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쇼핑몰 등 관광특구내 짝퉁 뿌리뽑기 나서

29~12월31일 관광특구 지역 노점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4시간 불이 켜진채 잠들지 않는 동대문쇼핑몰 일대.

짝퉁상품을 가득 실은 트럭이 주·정차 단속구역인 라모도쇼핑몰 주변도로에 접근 중이다. 인근 상가에 물건을 넘기기 위해 차를 댈 빈 자리를 찾아보지만 짝퉁 공급 차량 단속과 거리 가게 단속을 함께 벌이고 있는 합동 단속반이 어디에서 불시에 나타날지 모른다.

최창식 중구청장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관광객 눈살을 찌뿌리게하는 짝퉁상품 판매행위를‘후진국형 범죄’로 규정, 10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광특구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짝퉁 판매 뿌리뽑기’에 나섰다.

지난 3월 문을 연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누적관광객이 500만명을 돌파하고 주변 도·소매 대형 쇼핑몰의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는 등 동대문시장 주변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쇼핑 메카로 각광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짝퉁천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중구는 이런 부끄러운 짝퉁 천국으로서 오명을 벗고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건전한 소상공인 보호, 관광특구 쇼핑 환경개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등을 위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명동과 남대문시장의 경우 일반상점과 노점에서 짝퉁상품을 찾아보기가 힘들정도로 거의 근절됐다고 보지만 일주일이라도 고삐를 늦추면 짝퉁상품이 다시 가판대에 올라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하루라도 쉴 수가 없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구 행정력을 총동원, 동대문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사상최대 짝퉁상품 판매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구성됐던 올 2월 위조상품 전담 T/F팀을 보강했다. 인원을 4명에서 37명으로 보강, 대폭 증원했다.

이 중 상시단속반은 기존의 4명에서 9명으로 확대, 3명으로 구성된 3개반이 매일 24시간 단속을 전담한다.

이외도 각 국별로 6명씩 지원을 받아 총 27명으로 9개반을 편성, 필요시 불시에 상시단속반과 합동 단속하는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구 전직원이 짝퉁단속업무에 동참하는 셈이다.

이렇게 구성된 단속팀은 단속의 고삐를 죄고 매일 24시간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모든 노점이다.

특히 동대문패션타운 일대에는 올해 6월말 현재 짝퉁상품 노점이 236곳으로 조사돼 철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이후 동대문패션타운 일대 평일 야간 짝퉁 판매 노점 236개소에서 직접 진열, 판매하는 노점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주말 단속 취약시간에 소수의 노점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재산보호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한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짝퉁 단속을 실시한 결과 360건을 적발, 피의자 363명과 정품가 286억원 규모 압수물 5만7227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했다.

중구 관계자는“현장에서 표면적인 진열판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짝퉁물건이 진열대에 올라오는 건 시간문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짝퉁판매의 근본부터 찾아 음성판매까지 단속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짝퉁상품을 실은 차량이 인근주차장에서 짝퉁가게로 접근하는 경우 잠복하여 불시에 덮친다. 최근에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은 유사제품까지 확대단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브랜드에서 중·하위, 국내 브랜드까지도 단속대상이다. 짝퉁판매의 수법이 고단수일수록 단속반의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전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