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잔속 태풍될까'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내주 발의

전병헌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르면 17일, 늦어도 내주 발의 예정
이통사는 이통서비스만, 제조사는 별도 유통망으로 단말기 판매로 분리
유통점 강력 반발 속 이통사, 제조사도 걱정
단통법 논란 사그러드는 가운데 '찾잔 속 태풍'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권용민 기자]휴대폰 단말기를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내주 발의된다. 이통사 서비스와 단말기 제조사간 유착고리를 끊겠다는 목표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고 있는 만큼 '찻잔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초 지난달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늦어졌다"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제조사간, 이통사간 경쟁이 촉발돼 결국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세부적인 작업은 모두 끝나고 현재 법제실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이르면 17일, 늦어도 다음주내에는 발의를 끝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이통 가입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통사는 이동통신 서비스만 제공하고, 제조사는 별도의 유통망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한다.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가입을 한 곳에서 하는 기존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법 도입까지는 갈길이 멀다. 단통법이 시행초기 성장통을 겪으면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시장질서를 바꾸는 법안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등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지난 국감에서 "완전자급제를 고려할 만하지만 수만개에 달하는 유통점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기업들도 반기지 않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구입과 가입을 따로 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이동통신 매장을 대신해 판매망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팬택이 단말기를 자급제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팬택이 이통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자급제 판매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