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인력파견 협정으로 인력수출 증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근로자가 중국에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인력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펴낸 '중국내 북한 노동자 입국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에 입국한 북한 근로자가 지난 2010년 5만40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3000여명으로 연평균 2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 9%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또 올해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북한 사람은 모두 9만2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근로자가 48%인 4만4000여명을 차지했다.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국가별 근로자 비율이 평균 13%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현상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북한이 인력 수출을 확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인력 수출이 상품 수출보다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인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인력난과 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자국 근로자에게는 인건비로 월 2500 위안에서 3000위안을 지급해야 하지만 북한 근로자에게는 월 1500에서 1600 위안만 주면 된다.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중국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반면,이들은 근면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의 중국 진출은 북한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투먼과 훈춘 등 중국 국경도시와 인력파견 협정을 맺은 것이 인력 수출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라나 중국 동북 3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북한 측의 거부로 북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측 협력업체에 원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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