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복지 보조금’ 전면 조사

[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혈세 낭비를 일삼은 민간단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사회복지분야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월 점검반을 편성, 민간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층 감사에 착수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지원금 사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전남도의 통보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 감사관실 등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각종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서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회계 처리를 불분명하게 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적 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시 자부담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후원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수의 집행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남도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해 부적정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여수시는 사회복지 전 분야로 범위를 넓혀 전방위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부담키로 약속한 자체부담금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적게 부담했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장 승인 없이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조사업비 정산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적은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불분명하거나 예산낭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례 등도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또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해야 하나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지출비목별 증빙서류가 해당 지출비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방만한 회계 운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시민 혈세인 민간 보조금이 마치 ‘눈먼 돈’처럼 인식되고 물 쓰이듯 하는 병폐를 확실히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