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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카드, 오늘 '할부금융 씨름' 최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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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비율 제한 땐 수입차 캐피털사에도 영향…통상마찰 우려
금융당국에선 "현대캐피탈 독과점 해소 위해 규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 25%룰'이 비현실적인데다 통상마찰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금융당국은 현대차 압박을 위해 '25%룰'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25%룰은 한 은행이 팔 수 있는 동일보험사의 상품비율을 25%로 제한하는 방카슈랑스와 같은 제도로, 이를 자동차 할부금융에 적용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취급비율을 25%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수입차 캐피탈사들은 사실상 자사 대출상품을 독점하고 있는데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자동차 판매만큼이나 파이낸스부분 수익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5%룰이 적용될 경우 현대차 할부금융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뿐 아니라 이들 수입차 캐피탈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현대차의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재계약 협상 날짜가 이날 만료된다. 국민카드와 현대차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카드복합할부상품에 대해 현대차는 0.7∼1%대로 수수료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상 1.75% 이하는 불법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쉽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현대차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25%룰' 개념이 도입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우선 현대캐피탈과 수입차 캐피털사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관련 할부금융사들은 100% 수입차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MW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각 자동차 그룹은 공식 금융법인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한다. 국내에서 현대캐피탈의 현대ㆍ기아차 비중은 약 75%다. 또 국내 중소형 캐피털사들도 특정 수입차 브랜드를 40% 이상씩은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룰이 도입될 경우 무역마찰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캐피탈 고위관계자는 "GM이나 포드 등은 글로벌 차업체들은 현지에서 자동차 판매보다 할부금융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기도 한다"며 "한국에서 이를 규제할 경우 미 정부차원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내에서 수입차 캐피털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107억원으로 전년대비 16% 늘었고, BMW파이낸낸셜서비스코리아는 같은 기간 전년대비 25% 늘어난 225억원을 기록했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영업수익 중 할부금융수익이 지난해 293억원으로 전년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캐피털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현대캐피탈 독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했어야 할 것"라며 "룰이 도입되면 퍼센티지 제한 때문에 자동차를 사려는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금융사의 할부금융이 아닌 엉뚱한 금융사에서 할부를 받아 차를 사야하는 피해가 양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25%룰' 도입은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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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에 "기업 기밀 공개하겠다"…시한폭탄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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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23시간 48분 59초 남음.' 다크웹 안에 있는 '메두사 블로그(Medusa Blog)'라는 사이트의 첫 화면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견기업 로고 위로 타이머가 흘러가고 있었다. 간단한 회사 소개와 함께 거래처와 주요 고객, 회계 정보, 조직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경고글이 보였다. 기업명을 클릭하자 '인증모음(Proof Pack)'이라는 창이 아래로 펼쳐졌다. 계약내용 같은 민감한 본보기 자료들이었다. 이는 해커가 피해기

  • 25.05.2906:01
    기업 0.004%만 '공짜 보안솔루션' 쓴다…'반의 반토막' 난 정부예산
    기업 0.004%만 '공짜 보안솔루션' 쓴다…'반의 반토막' 난 정부예산

    '1위 매출 부진, 2위 원자재가 인상, 3위 인건비 상승.'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5년 5월 경기전망조사'에서 회사 대표들이 꼽은 경영상 어려운 점을 보면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알 수 있다. '보안상품 가격 부담'이나 '보안시스템 부재' 같은 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을 겪은 중소 제조기업 대표는 "당하기 전까지는 해킹 말고도 우리가 망할 이유가 10가지는 더 있다고 생각했

  • 25.05.2906:00
    털리고 또 털려도…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기업들
    털리고 또 털려도…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기업들

    "누구 때문이야? 해고해야겠네." 지난해 한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첫번째 랜섬웨어 피해를 당하자 회사 대표는 격분했다. 해킹사고 발견부터 해커와 협상과정까지 도맡았던 이 회사 전산팀 실무자는 "해킹을 당하고 나서 보고서를 들고 갔더니 첫마디가 해킹 원인을 제공한 직원을 색출해서 자르겠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용 보안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대책 페이지까지 넘겨보지도 않더라. 결국 해커에게 몸값을 주는 걸로

  • 25.05.2715:08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해킹 당해도 숨는 기업들 - <2부>음지의 협상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 25.05.2709:00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용히 웃는 건 해커들이다. 암호화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몸값' 지불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인질로 삼은 기업에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커는 더욱 완벽한 인질극을 벌일 수 있게 된 셈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최대 해킹조직인 러시아 '콘티(Conti)'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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