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부원장 등 '전시작전총제권 전환 재연기 이후의 과제'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을 따를 경우 2023년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안보불안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방비를 미래 투자이자 보험으로 보고 과감히 증액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이후에도 연합방위체제를 공공히 유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미군의 군사자산을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사시 증원전력 극대화와 신속한 국제협력 동원을 위해서 유엔사의 역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싱크 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과 김기범 연구원은 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이후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원장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이 지속해서 증강되고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체제와 능력을 때맞춰 구비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 등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는 데는 24조원이상이 들어가야 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이 과연 기대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방부가 제시한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약 214조 5000억 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며, 연평균 약 7.2%의 국방비 증가를 상정하고 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에는 같은 기간 동안 총 70조2000억원이 필요하며, 연평균 10.6% 증가가 요구된다.
최 부원장 등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의 국방예산 변화 경향을 놓고 볼 때, 국방중기계획의 연평균 7%대 증액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문제는 동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연 7%를 웃도는 국방비 증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더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방부가 제시한 예산 증액을 수용하고 지원해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산연은 전작권 전환의 공은 이제 다시 한국에 넘어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라는 인식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커졌다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 등은 필요한 핵심전력과 스스로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분석·평가·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성격과 수준이 근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현재의 북한 위협이 아닌 능력분석(capability-based analysis)에 기초한 미래의 북한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의 대응전략과 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북한을 추월해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원장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북한 위협에 대증적(對證的) 혹은 일대일 접근을 추구할 경우, 우리는 따라가되 결코 추월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따라 즉시 대응, 국지도발대응계획, 맞춤형 억제,킬체인 등 다양한 개념과 조치들이 제시됐지만 한국의 안보 수호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지칭할 만한 것은 아직 눈에 띄지 않으며 특정시점에서 발생한 특정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고, 전반적인 상호 연계성이 결여돼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최 부원장 등은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방향을 북한의 비대칭 위협, 국지도발 그리고 전면전 등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구비라고 강조했지만 단·중·장기 과제 편성은 그러한 국방개혁의 기본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상의 단·중기과제는 합동참모본부 개편, 동원사단 개편, 민군작전부대 편성, 동원체제 개선, 물류개선, 복지 향상 등 군 구조개편이나 국방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변화하는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능력 및 무기체계 확보는 대부분 장기과제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올해 3월 내놓은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고고도 및 중고도 무인정찰기(HUAV,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GPS 유도폭탄 개발사업 등은 2018년 말께나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원장은 "이번 재연기 합의를 계기로 우리는 현실성 있는 국방개혁을 구상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 간 우선순위를 조정해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확실하고 꾸준히 경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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