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정부,5.24조치 유지해야"

함재봉원장,천영우 고문,최강 부원장 대담 결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결같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교류 중단 조치인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하 아산연)은 5·24조치 유지를 주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산연은 황병서 등 북한 고위급의 방남을 북한의 남남갈등을 초래해 대북 정책을 바꾸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8일 아산연에 따르면, 함원장과 천병우 고문, 최강 부원장, 봉영식 박사 등은 6일 긴급 대담을 갖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천 고문 등은 황병서 등이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니라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 행사에 참석하 것이며 북한 선수들의 성과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북한 체육계와 주민 사기를 높이는 것이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한국의 대북정책을 흔들고, 변화를 모색하는 부수효과를 노린 것도 사실이라면서 남한에 소위 '‘남남갈등'을 일으켜 대북 정책을 바꾸라는 여론을 일으키는 일석이조를 노렸다고 파악했다.

함 원장은 "북한 최고위급을 보내면서도 가시적 내용은 없이 남측 기대치만 높이는 절묘한 전략의 하나로 방문한 것 같다"면서 "북한은 아시안게임에서 일궈낸 성과를 축하하는 일환으로 고위급 방문을 추진한 것이며 남북관계는 부수적인 목적이며 일차 목표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성급한 대화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천 고문은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에 목 매달고 있으며 안절부절못한다는 메시지를 줬다.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이 갈수록 남쪽 언론과 여론이 '5ㆍ24 조치 해제'를 말하거나 '북을 용서하자'는 식으로 나오겠구나 하는 예측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되면 북이 무리한 조건을 가지고 나오게 돼 남북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남이 갈등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정부 안팎의 평가에 대해 함원장은 "이는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북관계를 활용 해야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가 운데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의 좌우 화해 맥락에서 본다는 것은 큰 일"이라면서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와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천 고문은 '5.24 조치 해제' 주장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천 고문은 "남북정상회담과 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라면서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목표를 저해하는 것이라 해도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5ㆍ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엇을 위해 5ㆍ24조치를 해제하고, 실제로 해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주장을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천 고문은 "이산가족 상봉 몇 백 명 한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 연간 5억 달러씩 현금이 들어갈 5·24조치를 해제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 아무런 책임 인정과 사과를 안 하는데 그걸 풀어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부원장도 "북이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유지해야 한다"면서 "남북 대화를 위해 해제한다면 대북정책은 실종되고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게 된다. 대북정책이 자칫 북한의 병진정책을 돕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비핵화를 방해하는 게 된다"며 공감했다.

함원장은 "지금 기존 정책을 바꿀 만한 근본적 변화는 전혀 없다"면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다녀간 것만으로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 고위인사의 방문이 제스처가 아니고 정말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진정성은 2차 고위급 회담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측했다. 천안함 폭침이나 박왕자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핵 동결 같은 가시적 조치를 취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차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부원장은 2차 고위급 회담은 화려한 회담이 되겠지만 얻을 게 별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음 단계를 위한 의제설정 정도만 되도 다행"이라고 내다봤고 천 고문은 "대단한 성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대화는 계속해야하지만 북한에 큰 양보를 하고 원하는 걸 들어줄 필요도 없다""고 못박았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천 고문은 " 지금 같은 경우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해야 한다"면서 "임기 4~5년차엔 정상회담이 안 되니 3년 차 말에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북한에 주도권이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유지를 주문했다. 이들은 우리가 나서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력을 방해하는 역할까지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 고문은 "국제 대북제재 공조체제에서 우리가 이탈해 '북핵부정'에서 '북핵용인'으로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국제사회의 '북핵부정' 과는 정면대치하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