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가 시리아보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속사정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연구위원은 '북한·시리아 인권침해 실태 비교분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이 시리아보다 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가 시리아의 인권현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북한이 시리아보다 에너지, 안보지정학적 면에서 중요성이 떨어지고 외부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씽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 연구위원은 4일 '북한과 시리아 인권침해 실태의 비교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가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시리아뿐"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유엔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냈고 시리아인권 조사위원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기간에 대한 1?2차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두 나라가 정권을 세습한다는 점,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시리아보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속성, 목적, 범위 면에서 더 심각하다"면서 "시리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유럽연합(EU) 이사회 규정,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던 것과 달리,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같은 역설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첫째, 중동국가인 시리아가 미국과 EU에게 석유자원, 이슬람 극단주의, 지역 내 동맹구조 등의 측면에서 북한보다 전략에서 더 중요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며 둘째, 극단으로 폐쇄된 북한은 무역교류, 여행, 비정부기구(NGO) 활동 등이 허용되는 시리아보다 바깥 세계와 접촉이 훨씬 적어 인권탄압의 참상이 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프리덤 하우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지수는 지난 40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반면, 시리아에서는 1970년대와 2000년대 중반 제한적이나마 개혁이 이뤄졌다"면서 "시리아 정권은 권위주의적 제도와 조직을 통해 소수의 지배 엘리트를 보호하는 데 치중하는 데 비해, 북한 정권은 전체주의적인 기제를 통해 주민의 완전 통제를 체계적으로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은 인권침해 기관들을 단일지도체계 틀 속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시리아의 지휘체계하에서는 대통령과 가해기관 간에 명령과 보고단계가 서로 중첩되고, 강압기구 조직체계가 파편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서 더 많은 유형의 반인도범죄가 자행됐다고 강조했다.북한에서는 말살, 노예화, 박해, 강제이주 등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상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유형의 반인도적 행위가 이루어진 반면, 시리아 정권은 여섯 개 유형만 위반했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북한이 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국제 사회는 시리아의 인권현실에 더 관심을 보이는 모모순은 북한이 시리아보다 에너지, 안보지정학적 면에서 중요성이 떨어지고 외부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