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르드 자치지역 인도적 지원확대·외교장관 등 방문해야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긴급현안 분석'에서 제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이라크반군인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의 부상으로 난민들이 몰려 위기를 겪고 있는 쿠르드 자치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인도주의적·외교적 지원을 늘리고 특히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방문해 한국 정부의 지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 박사는 18일 아산연 긴급 현안 분석' ISIS의 부상, 쿠르드 자치지역의 위기, 그리고 한국의 이해관계와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ISIS는 이제껏 본적이 없는 새로운 이슬람 성전주의자(지하디스트)로 이라크 말리키 정부가 부추진 종파 분열을 이용해 세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ISIS는 국내 무슬림 독재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1세대 지하디스트와 미국과 서구를 적으로 삼은 2세대와 달리 앱과 트위터를 개발할 정도로 사회관계망(SNS)을 즐겨 사용하고 연간 회계보고서를 발간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이고 홍보 비디오나 선전물을 영어로 제작하며, 조직원 상당수가 유럽과 미국인일 뿐더러 2세대 지하디스트 '알카에다'와 절연을 선언했을 만큼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장박사는 분석했다.

장박사는 특히 ISIS의 주된 공격대상은 독재자나 서구가 아닌 시아파와 다른 종교인으로 당분간 이라크와 시리아 장악과 세확산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라크의 40%를 장악한 ISIS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한국은 지난 10여년 간 쿠르드 자치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상당히 투자했고 경제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상호간 신뢰를 쌓았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국내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해 자이툰 부대는 쿠르드 자치지역의 수도 아르빌에 머물면서 국가건설과 평화유지, 한국과 쿠르드간 우호관계 증진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2007년 한국석유공사가 원유탐사 프로젝트를 위해 쿠르드 자치지역에 투자를 시작해 올해 아르빌 하울러 광구에서 창사이래 지분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유전을 확보했으며 한국가스공사도 가스전을 개발중이다. 또한 포스코는 화력발전소, 쌍용건설은 정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중이며, 인천공항공사도 도훅 신공항 건설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장 박사는 "이라크 남부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지분 역시 현 쿠르드자치정부(KRG)가 처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ISIS가 쿠르드 자치지역을 장악하면 바그다드와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쿠르드 자치지역과 KRG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으로 난민보호를 위한 음식,약품과 더불어 지원금을 조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 못지 않게 KRG에 대해 오래된 유대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결정적인 시점에 쿠르드편에 서는 정책적 결단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임을 내세우는 한국의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 약속규모가 1000만달러에 그치고 있어 중견국 그룹인 믹타(MIKTA) 회원국인 호주(8000만달러)와 터키(3000만달러)에 크게 뒤진다며 지원금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이라크 쿠르드지역에 한국은 경제적 직접 투자를 한 만큼 국회나 납세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설득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또 프랑스 외무장관이 최근 아르빌을 방문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지난달 24일 아르빌을 찾아 지원을 강조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아르빌을 방문해 KRG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보여주는 외교적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지금은 한국이 중동에서 자원만 약탈하는 경제동물이 아니라 쿠르드족의 친구라는 점을 보일 호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