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5·24조치 해제·금강산관광 재개 필요"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7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남북 모두 대승적인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선 "가장 먼저 이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5·24 해체 조건으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북한의 선(先) 조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조치가 없어도 남북 간 긴장완화의 대화를 위해서도 조치(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의 체증과 단절을 해소하고 개성공업지구로 대표되는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9월 재가동된 개성공단과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 시설과 북한의 주요 구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협력사업은 과거의 퍼주기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나 체제 홍보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유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현장을 찾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을 찾아 독려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현장방문 계획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고 있다"며 "오랜 우방국인 미국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인도적인 사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참해야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와 가진 고유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무조건적 제재 조치는 재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의논해야할 것"이라며 "늦어도 올해 연말 안에는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흔히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국의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