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무부"금강산관광재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무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고위당국자가 21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혀왔다.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와 금융제재 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서울 아메리칸센터에서 주한 미대사관이 선별한 기자들과 만나 “그 활동(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광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며,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해 할 일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남북 사이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관계가 있다”면서 “모든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자체 결정을 갖고 있다. 나는 그 활동이 유엔 결의안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해석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2094호)을 채택했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지난 2월 “남북관계와 관련된 특정 분야(금강산 관광 등)가 이러한 조항 해석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당시 시민단체와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로서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2010년 2월8일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 피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보장 등 3대 조건을 내걸었고 지금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측은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2009년 8월 현대그룹과 발표한 공동보도 부문에서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간접으로 표명했다.

이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자금이 북한의 통치자금과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것으로 보는 한국 정부 최고 지도자의 의 시각이 바뀌지 않은 결과 같다"면서 "우리 주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물어보겠다는 정부의 자세도 문제"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