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3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전세대책의 역설
내년 재계 화두는 '3R' 中·환율·경기회복시기
기업 힘든데 법인세 올리자는 정치권
北, 탄도미사일 탑재용 자수함 건조
朴대통령 9~16일 APEC·G20 참석

* 한경
'정부 3.0' 1년…돈 된 정보 1.5%뿐
벼랑 끝 '쪽대본 경영' 기업, 내년 계획 못짠다
총장들 "특성화 대학이 살 길"
엔화 2.7% 급락…7년만에 최저
위안화로 첫 국내 직접투자

* 머투
與野 '부동산법안 빅딜' 움직임
고래가 새우에게 먹힌 효성 'PET사업' 매각
정규직 전환 회피 쪼개기 계약 철퇴
'6개 홈쇼핑 불공정 종합선물세트"

* 서경
對러 경제 제재 韓 사실상 동참
허윤경, 10억소녀 잡고 일곱번째 '서경퀸'
상원마저 위태…오바마 레임덕 위기
최고성적 거뒀지만…불안한 수출전선

* 파이낸셜
경제 식어가는데…정부-노동계 '전운'
국세청 소송조직 정비 서울청에 송무국 신설 대형 로펌들과 전면전
공기관 2단계 정상화대책 연내 마련
홈쇼핑 20년 새 3000배 성장 중소기업 동반자로 자리매김

◆주요이슈

*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특별법 합의안 사실상 수용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 키로 함.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돈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0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 례에 걸친 양당의 합의과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힘. 가족대책위는 10·30 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 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 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 5가지 방안을 제안. 또한 4·16 세 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 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 리할 예정.

*정부 "2차 고위급 접촉 사실상 무산" 공식화…책임공방 지속될 듯
-정부가 2일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 고 공식 발표. 이에 따라 남북은 앞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며 지루한 신경전 을 벌일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 교착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전단살포 왜곡과 남북대화 거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 임 대변인은 2차 고위급 접촉은 북한 스스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 이에 개최하자고 한 것이라고 북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 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키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라고 강조. 아울러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의 장에서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 다고 덧붙임.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일 성명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살포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개 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면서 남조선당국은 삐라살포 망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와 마주앉 아 대화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밝힘.

* 공무원연금 개혁…與"애국심 발휘" 野"정부안 내놔야"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당사자인 공무원과 대화해야 한다' 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냄.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들의 분노와 서운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애국심을 발휘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드린다고 밝힘.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포기하면 향후 10년 간 53조원, 2080년까지 1278조원을 국가 재정으로 때 워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그러면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립과 갈등으로 풀 수 없다며 정부는 '공무원과의 동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즉각 행동단계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 또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가 약속한 대로 공무원 노조 등과 열린 대화에 나서겠다며 대화의 가능성을 염.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밀어붙이고 새누리당이 줄을 서듯 (공 무원 연금 개혁을) 군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구체적 재정 추계가 담긴 정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 이어 국민이 공무원을 몰듯이 하지 말고, '좀 더 희생을 해 달라. 나라가 힘들다' 라고 공무원에게 부탁하려면 그들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면서 당사자와의 대화를 촉구. 아울러 청와대도 같은 날 이와 관련 국민을 위해 봉사해 온 공무원들이 제2의 국가봉사라는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해달라 고 호소. 앞서 1일 전공노·전교조· 교총 등 공무원 관련 단체들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염.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 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 50여개 공직 단체로 구성된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 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 공무원·교사 등 12만여명이 참여하는 '100 만 공무원·교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

* [아이폰6대란]미래부 "불법 영업 싹을 자르겠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아이폰6 출시로 또 한번 기로에 섬. 시행 초기 정부가 밝힌 상한선 보다 낮은 보조금으로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아이폰6 대란이 터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 정부는 당초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조사 착수 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임. 특히 단통법 이후 첫 스마트폰 대란인만큼 강도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뤄 질수도 있다는 시각.

◆눈에 띈 기사

* "공무원 연금 개혁? 사기당한 기분이죠" 거리 나선 공직자들
-최근 정부·여당이 의원입법 등을 통해 '하후상박'형 연금 개혁·연금 지급연령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총 등 50여개 공직자 단체가 주축이 돼 구성 된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1일 서울시 여의도공원에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개최, 부산·경남 등은 물론 지방에서까지 상경해 12만명의 공직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 당사자인 공직사회를 배제한 공무원 연금 개혁은 개악과 가깝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하게 전달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