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 31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경제 강도높은 구조개혁 정부 추가 돈풀기는 중단
美 위기는 지났다…4조弗 돈잔치 끝
의석수 경북·호남 줄고 수도권·충청지역 는다
전세난인데…월세대책 내놓은 정부

* 한경
韓銀 "기업 30% 부실위험에 직면"
임대주택 12만채 풀어 서민 전월세 부담 던다
"美 경제 살았다"…Fed, 양적완화 종료
현대重 3분기 2조 적자…사상 최악
헌재 "現 의원 선거구 획정은 위헌"
"농촌집 마련 도시민 세금 혜택 검토"

* 머투
'충격의 3분기'…4분기엔 다르다
6년만에 막내린 美 '칩머니시대'
저소득층 30만원씩 年 2% 월세대출
대구·경북 의석수 줄고 수도권·충청 증가

* 서경
막내린 '돈잔치' 후폭풍 글로벌 경제 강타하나
기업 매출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줄었다
모뉴엘 수출채권 300배 '뻥튀기'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양손에 자유를" 웨어러블 통신시대 활짝

* 파이낸셜
사과 넘으니 좁쌀 따라붙어 삼성 내년 이익 10조 힘들듯
"잠실 롯데몰, 세계적 명소로"
의석수 영호남 줄고 서울·수도권 는다
거래소, 연말 공공기관서 해제될듯
전세임대 1만3천가구 추가공급 취준생에 720만원까지 월세대출

◆주요이슈

* 김종준 하나은행장 사임…'김한조호' 통합은행 시동거나
-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공식 사의를 표명. 30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김종준 행장은 전날 외환은행과의 합병 계약서를 체결한 이사회에서 은행장직을 내려놓기로 함. 두 은행의 통합에 '백의종군'할 의사를 밝혔던 김종준 행장의 '사의 표명'은 곧 '통합의 가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외환은행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지난 28일 조기통합 논의를 극구 거부해 왔던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 경영진에 대화를 제의한 이후 이사회의 합병 결의, 김종준 행장 사의 표명까지, 두 은 행의 조기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전면조정 불가피
-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말 까지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져.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 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김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 치 결정을 내림. 헌재는 이날 7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서 판단을 내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은 국 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과 2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인 구수가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편차를 얼마로 할 것인지가 논란의 초점. 현재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와 많은 지역구의 차이는 3배 안팎. 수도권 주요도시 인구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경상도와 전 라도, 강원도 등 농촌 지역 인구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역 대표성이라는 명분과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제도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져. 선거 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꿀 경우 서울과 경기도 지역구는 늘어나고 농촌 지역 선거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거구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 30일 육군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 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일병은 각각 징역 15 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아.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 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 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 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음.

*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양형부당" 항소장 제출
-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3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하루 앞선 29일 김 의원의 변호인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 지만 김 의원이 또 다시 서류를 접수했음.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항소장 제출 사실을 몰라 본 인이 다시 제출했으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이 무죄이며 양형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김 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며 1∼2주 내로 사 건 기록이 송부될 예정.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 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44·구속기 소)씨를 시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눈에 띈 기사

* '돈 잔치' 종지부…韓 세이프 헤이븐 될 수 있나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를 끝내고 금리인상 시점을 논의하는 등 미국의 '돈 잔치'가 끝나면서 신흥국인 우리나라의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안전투자처인 '세이프 헤이븐'에 들어가 충격을 흡수 할 수 있을지 진단해본 기사.

* 굴비처럼 엮인 모뉴엘 의혹 샅샅이 드러나
- 지난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매 출 1조원 신화'의 잘 나가던 중견기업이 왜 시중 은행은 물론 무역보험공사와 관세청까지 거짓말로 속 여야만 했는지 모뉴엘을 둘러싼 의혹들을 짚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