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 확보 위한 시·도 행정협의회 뜬다

원전 소재 전남·경북·부산·울산 4곳 30일 대구서 협력체계 구축 협약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원전 관련 주요 사안에 공동 대처·협력하기 위해 전남·경북·부산·울산 4개 시도 간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 31일 오후 3시 30분 대구 엑스코에서 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전소재 4개 시도 부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정기회와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행정협의회장은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경북도 순으로 1년씩 윤번제로 한다.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원전 안전대책과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원전 관련 주요 현안 발생 시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안전대책과 방사능 방재대책에 관한 사항(정부의 대책 촉구 등 포함) △원전안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연구에 관한 사항 △원전훈련, 방사선 감시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 각종 현안 공동 대처 △기타 선진 원전안전대책 공동 연구,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순주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현재 도에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전담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성된 원전 소재 4개 시도의 행정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원전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 사건, 잦은 고장 발생 등으로 전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단체, 의회 등 여론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원전의 운영과 안전점검 등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더 이상 권한 부재, 정부와 한수원(주)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원전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 등 추진 기반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협의회에서는 지자체 기반 조성 부분도 주요 추진과제로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