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음성접속료 여전히 연 2조원대, 통신요금 인하 걸림돌

(출처-문병호 의원실)

정부, 2004년부터 도입한 '장기기증분원가방식' 고수해 요금인하 외면
문병호, IP기반통신망 진화로 접속원가가 절감되는만큼, 접속원가산정방식도 '순수장기증분원가방식'으로 바꿔 접속료와 통신비 낮춰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유무선 음성전화접속료(이하 접속료)로 상호 정산한 금액이 2조29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료란 가입망이 서로 다른 전화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통화할 경우 요금을 거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로 정산해주는 요금을 말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09~2014 이통3사의 망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이통3사들의 상호접속료는 2009년 3조1333억원, 2011년 2조7507억원, 2013년 2조29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2조원이 넘는 거액이지만 4년 동안 26.7% 내렸다.

이통사들의 접속료 총액이 줄어든 것은 원가개념인 접속요율(원/분)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이통3사간 음성전화망접속료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들의 접속요율(원/분)은 10년 전인 2004년 평균 46.01원이었으나, 2013년 26.76원으로 낮아졌다. 10년 만에 접속요율이 58.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문 의원은 "그러나 IP(통신규칙)기반 통신망 기술의 진화로 음성접속의 원가절감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음성접속료 원가산정방식을 10년째 장기증분원가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접속료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증분원가방식(LRIC)이란 상호 접속 시 모든 음성 및 데이터 통화량에 따른 증분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현행 순수장기증분원가방식을 순수장기증분원가방식(Pure LRIC)으로 바꾸면 접속료를 대폭 낮출 수 있고 통신비도 그만큼 낮출 수가 있다. 순수장기증분원가방식이란 상호 접속 시 오로지 접속과 연관성이 있는 음성 착신 통화량에 의해 증분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문병호 의원실)

문병호의원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음성접속료 산정방식도 진화를 해왔다”며, “IP기반 통신망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통신시장에서 10년 전 채택한 장기증분원가방식으로 음성접속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2004년 이전에는 완전배부원가(FDC)방식을 써왔으나,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장기증분원가방식을 쓰고 있다”며, “그동안 통신기술이 더 발달한만큼 이제는 순수하게 접속과 연관성이 있는 음성착신 통화량에 대해서만 증분원가를 계산해 접속료와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