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삼성·현대…국가 R&D 지원금 독차지?

유승희 의원 "10대 재벌에 집중돼 있어 문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가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10대 재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민간부문에 지원된 과학기술과 국방관련 R&D 지원금 16조1481억원 중 10대 재벌에 지원된 예산은 2조5592억원으로 전체의 1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만 R&D 예산의 7%에 가까운 1조1255억원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개 기업당 지원금 규모도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12.8배, 삼성그룹 계열사는 32배나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 5년 동안 중소기업 1사당 R&D 지원금은 평균 3억2000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는 이보다 무려 32배나 많은 103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현대차 계열사는 18.5배 많은 59억8000만원을 받았다.

대기업 1개 평균액도 중소기업의 12.8배 많은 41억3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재벌기업 계열사 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는 평균 2억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132억2000만원을 지원해줘 무려 45.5배 차이를 보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이 같은 국감 자료를 내놓으면서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들은 R&D 투자여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상황에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에 대한 3~4%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이중 지원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R&D 지원 사업에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