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예산 절감하라!"…미래부, 출연연 예산 대폭 줄여

출연연, 2013년도 예산 절감으로 256억원 강제불용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도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개발(R&D) 예산 256억원이 강제불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절감에 나서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자 미래부는 '만만한' 출연연의 R&D 예산을 강제불용시켰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구원으로부터 받은 '2013년도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원 세출절감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연구원들이 140억70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연구원들이 115억5000만원 등 총 256억원의 예산을 강제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KIST는 연구동시설 환경개선비 27억원을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시스템 선진화 연구예산 5억원, 첨단측정교정장비 선진화예산 5억원 등 총 17억원을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절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센터 2단계사업 예산 17억원을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고도기술근접지원사업 15억원, 청정생산시스템개발사업 2억원, 핵심역량연구사업 3억원 등 총 26억원을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절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능형 상황인지 및 IOT 기반 기술개발예산 2억6000만원, 유무선 빅 네트워크 원천기술 연구예산 2억7000만원,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기술사업화 성과확산예산 3억6000만원 등 총 18억원을 미집행해 절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확정예산을 미지급,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절감을 요구했는데 출연연구원들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혀 왔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제절감요구로 인해 일선 출연연구원들은 사업집행에 큰 혼란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들은 국감 답변 자료에서 "연말 불요불급한 사업의 무리한 집행을 지양하고 2013년도 세출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입장은 이해하는데 세출절감 규모가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 유보·지연시켜 놓았던 사업의 이월액이 발생하거나 커질 수밖에 없는 기관(사업)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던 박근혜정부가 정작 세수가 부족해지자 과학기술 출연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예산과 시설장비예산을 강제불용시켰다"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이율배반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