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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냥한 '보조금', 이통사·제조사간 '핑퐁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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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냥한 '보조금', 이통사·제조사간 '핑퐁게임' 최양희 미래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사장단은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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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3사·제조사 단통법 관련 CEO 긴급 간담회…"보조금 올려라"
이통사, 삼성이 어떤 변화를 주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입장
이달 말 아이폰6 국내 출시 앞두고 삼성의 전략변화 여부에 귀추 주목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보조금 상향을 주문한 자리가 됐지만 향후 대응방안은 삼성에 달렸다."


지난 17일 정부는 이통통신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호출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으로 휴대폰 체감가격 상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소비자와 판매점들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보조금 상향 조정과 출고가 인하 등을 경고한 셈이다.

특히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통법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되면 특단의 대책까지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정부 눈치를 봐야 되는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제조사만 바라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장려금을 얼마나 쓸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가장 큰 수요가 갤럭시노트4인 만큼 이에 대한 삼성의 정책변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A이통사 관계자는 "삼성은 그동안 전략폰 출시 이후 초기에는 장려금을 쓸지 않았다"며 "하지만 삼성 역시 정부가 강하게 나온 만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출고가의 경우 쉽사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도 간담회 이후 연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통사들의 보조금 전략도 따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조사들의 변화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B이통사 관계자는 "4분기이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많지가 않다"며 "이통사만 바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C이통사 관계자는 "중국 저가폰들의 공세도 있지만 이달 말 출시되는 아이폰6가 삼성에게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갤럭시노트4에 대한 변화(장려금 상향)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아이폰6는 오는 24일 이통 3사에서 예약 주문에 들어가 31일 공식 출시된다.


반면 제조사들은 출고가 인하 등의 가격조정을 단기간에 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도 간담회 직후 출고가 인하 여부와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출고가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출고가 변화가 해답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욱이 중국 저가 단말기 공습에 애플의 아이폰6 출시 등의 외부적 요인과 단통법으로 단말기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제조사들은 이미 출고가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0만~100만원대의 프리미엄폰이 올해는 70만원대에서 90만원대로 10만원가량 낮아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를 출시하면서 출고가를 전작 대비 11만원 낮춰 95만7000원에 내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실상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보조금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향 폭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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