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끈, 기업은 한숨…단통법의 두얼굴

최양희 미래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사장단은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이다. 　

단통법 혼란에 정부, 기업들 옥죄기…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하며 압박
기업들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 눈치보랴 후속대책 마련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놓고 정부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서로가 원하는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하며 기업들 옥죄기에 나섰지만 정작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와 간섭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법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던 정부가 보름만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를 긴박하게 부른 것부터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 기업들은 바로 '해결책을 내놓겠다'라는 답을 못한데 있다. 정부와 기업간의 온도와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이통사ㆍ제조사 CEO를 불러 1시간30분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통법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를 가졌다. 정부는 시작부터 강하게 기업들을 밀어붙혔다.

◆발끈한 정부…강하게 압박했지만 통할지는 미지수=최양희 장관은 "단통법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제조사와 이통사에 으름장을 놨다. 최성준 위원장은 기업들에게 소비자와 판매점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기업들 압박에 나선 것은 시행 보름이 됐지만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유통점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다 국정감사에서 끊임없는 질타와 성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여당조차 개정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칫 한달도 안돼 또 다시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의 상향 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ㆍ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당장 메스를 대기보다는 앞으로 2∼3개월 정도 새 제도의 착근 여부를 지켜보고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결론적으로 '원론적인 입장'만 서로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최 장관이 말한 '특단의 대책'이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은 끝내 없었다. 정부가 단통법의 비난의 화살을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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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대내외 악재에 한숨만…이통ㆍ제조사도 시각차=기업들은 일단 두 기관장이 직접 나서 협조를 적극 당부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주 예정된 이통사의 보조금 상향조정 등 가시적인 단기 보완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대응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통사의 경우 제조사의 움직임 없이 무작정 보조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 대표는 각각 이날 속시원하게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쉽지 않다'거나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제조사들도 가뜩이나 힘든 영업환경에서 정부가 수긍할만한 대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실제 중국 화웨이 등 해외 제조사들이 국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 출격하면서 단통법과 맞물려 점유율 확대에 나서게 되면 타격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미 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진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또 이달말에는 애플의 신 무기인 아이폰6도 국내에서 출시된다. 말 그대로 엎친데 덮친 셈이 되는 것이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휴대폰 출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단통법이)어떤 식으로 돌아가도록 하느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장려금 상향조정을 묻자 "제조사가 기여하는 부분은 보조금에 포함됐다"며 이통사가 해결할 문제라는 여지를 남겼다.

결국 단통법에 대한 시장 혼란은 당분간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가격을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던 정부가 되레 보름만에 기업들만 잡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