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사장단은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이다.
정부, 이통3사·제조사 오늘 단통법 관련 긴급 간담회
최양희 "기업 이익 위해 단통법 이용하면 특단 대책" 엄포
돌려 표현했지만 결국 보조금 올리라는 압박
기업들 '신관치'라 불만 속 향후 대응 고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최동현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소비자와 판매점들이 어려우니 해소방안을 강구해달라."(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단통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17일 긴급 마련된 정부와 이동통신3사, 제조사 최고경영자(CEO) 회동은 예상대로 '보조금을 올리라'는 군기잡는 자리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놨고 최성준 위원장도 기업들을 압박했다. 단통법 논란의 책임을 기업에 돌린 것이다. 정부의 압력에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난감함을 토로하면서도 향후 보조금 전략 변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경고…돌려말했지만 결론은 '보조금 올려라'= 이통사는 물론 제조사 CEO까지 정부가 긴박하게 불러 모은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단통법 여론을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단통법은 지난 1일 시행한 직후부터 소비자만 봉으로 잡는 '호갱(호구+고객)법', '된통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통사가 책정한 보조금이 정부 상한선 30만원보다 훨씬 낮은 10만원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갤럭시노트4에 대한 이통3사의 보조금이 8만~10만원대로 공시됐고 일주일 뒤인 8일에는 3만~4만원 올렸다. 낮은 보조금에 대한 불만이 거세진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지난 15일에는 이렇다할 변동이 없었다. 고객들이 줄어들면서 판매점들도 10분의1 토막난 매출에 폐업할 판이라며 아우성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신규가입은 전주대비 58% 급감했다. 번호이동 가입건수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치권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응을 집중 질타하는 등 단통법을 놓고 전방위 공방이 이어졌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날 열린 미래부ㆍ방통위 수장과 사업자간 긴급 회동은 시종일관 딱딱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은 모두 발언부터 강하게 기업들을 압박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말하는 '행동'은 애둘러 표현했지만 결국은 이통사는 보조금을 올리고 제조사에게는 장려금을 올리거나 출고가를 낮추라는 것이다. 또 '기업의 이익만 취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최 장관의 발언은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같은 정부의 기업을 겨냥한 액션은 국감을 통해 이미 예고됐다. 최 장관은 미래부 국감에서 "이통사들의 반응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 '신 관치'볼멘소리 속 '깊어지는 고심'=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기업들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시장 경쟁체제에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새로운 관치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B사 관계자도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식이어서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앞장서 시장경쟁의 작동을 가로막는다는 읍소다. "보조금을 쓰지 마라며 단통법을 만들었다가 이제는 보조금을 쓰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시행초기임에도 불구, 정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C사 관계자는 "결국 법은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리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2주만에 반응이 나쁘니 기업들에 바꾸라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간다"고 꼬집었다.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향후 경영정책의 변화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만 최근 일련의 영업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 특히 제조사의 경우 중국 저가 단말기 공습에 애플의 아이폰6 출시 등의 외부적 요인과 단통법으로 단말기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제조사들은 이미 출고가가 낮아질대로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0만~100만원대의 프리미엄폰이 올해는 70만~90만원대로 낮아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를 출시하면서 출고가를 전작대비 11만원 낮춰 95만7000원에 내놨다.
이통사들도 제조사의 움직임이 없으면 보조금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고 토로한다. D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으니 모인 것이지 않겠냐"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며 회의를 해봐야 답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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