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이 경고한 '특단'의 대책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이례적인 강도 높은 경고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7일 최 장관은 서울 반포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동통신사 및 휴대단말 제조사와의 간담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주 만에 '이동통신사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등 소위 '부작용' 해소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최 장관의 이례적인 발언에 당황한 모습이다. A이통사 관계자는 "특단의 조치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며 "보조금 상한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인지, 분리공시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이통사 관계자도 "장관이 강도 높게 경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부에서도 이게 뭘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최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통3사·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두 수장의 발언에 업계 일각에서는 단통법 논란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두 수장 모두 단통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적극 나서달라는 의미로 말했지만 결국 군기잡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은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보조금을 팡팡 쓰라고 주문하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이 많으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강구하자는 의미"라며 "구체적인 것을 염두해두고 한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치를 통해서라도 단통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남규택 KT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래부에서는 김용수 정보방송통신정책실장,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 류제명 통신이용자보호과장 등이, 방통위에서는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