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 14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차이나 리스크 몰려온다"
블로그 지하경제
"5·24 문제, 남북한 당국 대화로 풀어야"
노벨경제학상 佛 장 티롤 교수

* 한경
"기업 살리기가 최고의 부양책"
외국기업에 뺏기는 'MRO 시장'
노벨경제학상에 佛 장 티롤 교수
김포·인천·용인…미분양 속속 '완판'
朴대통령 "5·24 조치 만나서 풀자"

* 머투
"아직 저가매수 나설때 아니다"
'웃돈 3억' 위례發 폭탄돌리기 주의보
노벨경제학상 프랑스 장 티롤 교수
'대학생 빚쟁이' 만드는 창업선도대학

* 서경
자본유출 리스크 커지나
탄력붙은 '위안화 국제화' ECB, 보유외환 편입 검토
朴대통령 "5·24 문제 남북 만나서 풀어야"
나홀로 뜨는 부동산 藥인가 毒인가
노벨 경제학상 프랑스 장 티롤

* 파이낸셜
현금부자들 세금폭탄 맞을라 은행서 '뭉칫돈' 빠져나간다
추락하는 증시
"휴대폰값 인하 정책 별도로 추진"
노벨경제학상에 佛 장 티롤
"5·24조치, 남북 대화로 풀자"

◆주요이슈

* 北 김정은 공개석상 등장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0여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 조선중앙방송은 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41일 만. 군 정보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1달 이상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통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최윤희 합참의장도 13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통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감청 응하지 않은 데 따른 모든 책임 지겠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 또 이에 따르는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덧붙임.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우선하겠다고 전함. 이어 지난 8일 공식 사과문과 함께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항'을 재차 설명. 그는 이미 서버 보관기간은 2-3일로 단축했고 서버에 2~3일간 저장되는 대화내용도 모두 올해 안에 암호화하겠다고 강조. 프라이버시 모드로 대화할 경우 대화내용이 모두 암호화돼 수신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기능도 도입. 서버에 대화내용이 남지 않으니 정보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 다음카카오는 1:1 대화방은 연내, 그룹방은 내년 1분기내, PC버전은 내년 2분기 내에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할 계획. 또 수신확인된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기능은 내년 3분기 내에 도입.

* 이완구·우윤근, 14일 세월호 협상 재개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만나 세월호특별법 후속 협상 재개에 나설 예정. 아울러 세월호특별법과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도 회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 이날 회동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양당의 김재원,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할 예정. 이번 회동은 지난 10일 우 원내대표 선출 뒤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 그러나 회동은 상견례에 그치지 않고 3개 법안 처리를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 이날 회동 결과는 향후 세월호법 협상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처리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임.

* 노벨경제학상 수상 티롤 교수, 독과점 규제 새장 열어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독과점 규제 전문가인 프랑스의 장 티롤 툴루즈 1대학 교수가 선정.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티롤 교수가 현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의 한 명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뽑았다고 밝힘. 프랑스 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지난 지난 1988년 시장이론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연구했던 모리스 알레 이후 26여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 또 1999년 수상자인 캐나다의 로버트 먼델 이후 미국 학자가 상을 받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

◆눈에 띈 기사

* 카톡·단통법, 정부 헛발질에 좌초하는 ICT 강국
-보조금 전쟁을 잡겠다고 나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소비자만 당하는 '된통법'으로 전락한데다 카카오톡 사태로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포털 감시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 자율 질서를 위협하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일변도 정책 등 연이은 헛발질이 기업과 시장을 옥좨 대한민국을 ICT 강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꼬집어준 기사.

* KB 신임회장의 5대 과제 살펴보니…적임 후보자는
-KB금융그룹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난제를 풀 '제갈공명'식 인물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난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회장 후보 7명의 이력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강점 등을 분석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