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기보, 세월호 논란 '언딘'에 녹색기술 보증…선례없는 일"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기술보증기금(기보)이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민간 구조업체인 '언딘' 에 42억원 규모의 '녹색금융 정책보증' 지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3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언딘에 대한 녹색금융인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보가 2012년 언딘에 대해 '조류발전 시스템 시공 및 고박' 분야를 핵심기술로 보고 녹색기술 인증을 했지만 이는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거 기보가 녹색기술인증 평가한 여타업체 중 언딘과 같은 기술분야 기업은 없었다고 기보 측에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언딘에 대해 지난해 4월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등을 근거로 19억8000만원을 보증지원하는 등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42억4000만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전체 보증지원액 가운데 10억8800만원은 해지해 총 보증금액은 31억5200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한동안 기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구호였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녹색금융의 보증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냈지만 최근에는 녹색금융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녹색금융을 운용하던 중 있었던 허점들을 점검해 새로운 제도에는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기업 중 50% 이상이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드러났다며 기보의 보증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보가 최근 5년간 거절한 보증거절 건수는 총 1521건이었고 그 중 56%에 이르는 854건이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보증 거절이었다.특히 올 9월까지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보증 거절은 88%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보증 거절 이유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영업상황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기술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 왔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