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김용익 "담뱃값 인상으로 거둔 세금, 원격의료에 쓰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예산의 일부를 원격의료 관련 사업에 쓸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담뱃값으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실은 이 사업 목적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하여'리고 명시함에 따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관한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산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을 배정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