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보성강·섬진강댐 운영만 제대로 해도 4,000억원 예산절감”

“주민들이 반대하는 새로운 댐 건설 불필요”
“전기 1천만원 생산 위해 75만 전남동부권 주민들 하루 사용량 보다 많은 물 바다로 방출”

이정현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역변경(물의 흐름변경) 수력 발전용댐 3곳(도암댐, 보성강댐, 섬진강댐)은 발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 보다 다목적용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바람직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강 수계에 위치한 도암댐은 한강 하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릉의 남대천으로 유역변경을 하여 수력발전으로 이용되었으나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보성강댐은 섬진강 유역이 아닌 득량만으로 물을 방출하고 있는데 2013년 한해동안 1억 16백만톤의 물을 방류하고도 여기서 나온 전력량은 매출액 기준으로 37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하루로 계산해보면 매일 32만톤의 물을 방류하고 1천만원의 전기를 생산한 것이다. 득량만의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더라도 88백만톤의 물이 발전만을 위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물 부족으로 생활과 산업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인근 순천, 곡성, 여수, 광양지역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류되고 있는 이 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8백만톤의 물은 용수가격으로만 계산하면 44억원(톤당 50원), 공업용수로 공급될 경우, 산업단지에서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264억원(톤당 300원), 생활용수로 공급될 경우 시민들이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352억원(톤당 400원)의 가치가 있다.

보성강댐은 소수력으로 최대 발전용량이 4500키로와트(kw)로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에어콘(1.5kw) 3000대를 가동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고 일반가구당 전력소비량 5kw라고 하면 9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사용하는 전력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은 전체 전력생산에서 0.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보성강댐의 발전용량은 4.5메가와트로 전체 수력발전 1,598.5메가와트 중에서 0.28%에 불과하여 보성강 댐이 전체 발전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0.00279%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정현 의원은 "순천, 여수, 광양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한대도 순천, 곡성,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주민 75만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인 32만톤을 바다로 방류하는 현재의 수력 발전시스템이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득량만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더라도 하루 24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은 발전부문은 한수원, 관개부분은 농어촌공사, 생활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로 관리권한이 나눠져 있어 자기이익을 위해 물을 먼저 사용하려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참여하는 섬진강다목적댐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실례로 섬진강댐은 농번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 3월말 댐수위를 188.68m로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협약하였으나 2014년의 경우 가뭄이 지속되어 이 협약수위를 준수할 수 없었고 이후 가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용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여 2014년 7월 17일 저수율이 11.6%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섬진강 댐은 광양만권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2015년 12월 완공되면 추가로 6,5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보성강댐의 운영방식을 개선으로 (2013년 기준) 88백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섬진강댐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6,500만톤의 물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광양만권의 용수난은 개선될 수 있고 주민들의 반대해 직면해 있는 구례지역의 내서댐건설도 불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어 4,000억원의 국가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