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도로공사, 전관예우 또 '논란'…"수의계약 폐지"

도로공사-대보그룹, 유착 의혹 제기…부채 감축 계획 실효성 지적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 안전·인권 문제 지적 눈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선 퇴직자 전관예우 논란이 재연됐다. 이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7년 이후 2.9% 인상에 그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부채 감축 계획의 실효성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 성남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도성회에 대한 35억7000만원어치의 인쇄물품 수의계약을 '특혜'라고 지적했다.

도성회가 전액출자해 설립한 ㈜H&DE는 고속도로 휴게소 5곳과 주유소 2곳도 운영하고 있다. 도성회는 1984년 퇴직자와 현직 직원의 친목 단체 형식으로 설립된 단체로 직원은 10명이며 회원은 2200여명이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국정감사 단골 메뉴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속돌 톨게이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하는 톨게이트는 75곳(22%)이고 나머지 260곳은 여전히 퇴직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권을 나눠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내년부터는 톨게이트 운영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명예퇴직자의 잔여 임기를 대신해 톨게이트 운영권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적이 매년 되풀이되자 김 사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근절 의지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공사와 대보그룹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보그룹 계열사는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13곳을 운영하며 2931억원이나 되는 매출액을 올렸다"면서 "도로공사 본부장 출신들이 대보정보통신 고문으로 재취업해 일감 수주와 계열사의 휴게소 입찰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채 감축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업 시기 조정을 통한 부채감축 비율이 26%를 차지하는 데, 이는 조삼모사"라면서 "이미 2015년까지 6200억원의 추가투자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매칭비율조정으로 2017년까지 1조3193억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사업 시기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가보상률이 공기업 가운데 최저수준인 82%에 불과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요금이 2013년에 9.6% 인상하는 등 다른 공공요금은 현실화되고 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2.9% 인상하는 게 그쳤다"면서 "사장이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7%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도로의 노후화와 관리연장 증가에 따른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출자 비율 축소, 통행요금 감면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지적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한복판에 위치한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들이 한여름 에어컨 가동 없이 근무하는 열악한 여건과 매연 등 오염된 공기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