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김영우 '국민 세금, 이렇게 쓰지 말자'

대북정책 재탕 대신 코이카 혈세낭비 추궁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예산 누수를 집중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실세 3인방의 깜짝 방한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5ㆍ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 전환 여부에 관심을 쏟는 상황에서 그의 송곳 같은 질문은 더욱 빛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예산 낭비를 지적해 주목받았다.

김 의원의 질의는 코이카가 개발도상국에 해외원조 사업을 하면서 기자재 납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베트남 기술대학 설립사업 중 자동차 엔진 납품에서 원래 납품하려던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 납품됐는데 코이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가 물품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고품이 신품으로 둔갑돼 사용된 것을 몰랐던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찾기 위해 부품 사양서를 일일이 검토하고 부품 판매 회사의 대리점까지 모두 조사를 했다고 한다.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은 "저희 사업과정에서 현장까지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코이카의) 관리상태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코이카는 김 의원의 지적 뒤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어 코이카의 2010년 온두라스 기술훈련원 해외사업의 예산 낭비도 밝혀냈다. 이 사업의 경우 현지의 적정수요량을 예측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납품된 각종 장비들이 창고에 방치되고 폐기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선 '투명하고 공정한 원조조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납품 관련한 관리ㆍ감독 기능에서 허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본다"고 사과했고, 김 의원은 "창고에 쌓인 재고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조사해 반드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코이카는 납품 조달 체계를 재정비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