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통일부"北 경제상황 다소 호전되나 근본 제약 여전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집권 3년차를 맞아 김정은 정권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권력구조의 정비와 충성분위기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통일부 평가가 나왔다. 북한 경제는 외형상 다소 호전됐지만 근본 제약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원로, 신진 인사 간 균형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교체 등을 통해 군부와 엘리트 계층의 충성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와 지난달 25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조직과 인적 개편은 일단락된 것으로 통일부는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달 개최한 전국교육일꾼대회·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대회 등 분야별 기층조직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해 밑으로부터의 충성 분위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은 활발한 공개활동을 통해 '자신감있는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 구현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사훈련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민생 관련 분야의 주요 성과를 독려하는 모습을 선전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 통일부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 회생의 근본적인 제약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쌀값, 환율 등의 상승세 둔화로 주민들의 체감 물가는 다소 안정됐지만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으로 자원의 왜곡과 외자유치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관리 방식 개선, 경제개발구 지정, 관광산업 육성 등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또 사회변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체제 위협요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보급, 옷차림 등 젊은 세대 취향 등을 허용하면서도 탈북 통제,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은 지속되고 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