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일차…원세훈 선거법무죄·증세론 공방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 개입 사건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서민 증세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 조치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부 등을 상대로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함께 윤일병 폭행 사건에 따른 병영 문화 개선과 군 사법 체계 개혁 등이 주요 이슈다.

한편 전날 대기업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된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불법 파견, 간접고용, 통상임금 논란 등을 다룰 전망이지만, 증인 협의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날도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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