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 입장 밝혔다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2011년 10월 방한했을 때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패네타 전 장관은 7일(현지시간) 펴낸 회고록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관저 만찬 등 한국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한국 측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했다고 소개하고 "북한이 침략한다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의 오랜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패네타는 그 전 해인 2010년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방한했을 때에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침략에 따른 비상계획을 보고하면서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우리의 전쟁계획은 미군 사령관이 모든 한국과 미국의 병력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한국을 방어하도록 돼 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미 본토에 미사일 공격 등 적국의 위협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감행할 잠재적 국가들이지만 북한이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우리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패네타는 특히 "무모한 북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ICBM이 미국의 도시를 향해 날아들고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탄두가 폭발하는 사태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네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중국 역시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며 "CIA 국장과 국방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한을 통제하고 적어도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개입하겠다고 보장하라고 중국을 압박했지만, 북한 정권은 중국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10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예방했을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 우방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고 하자 시 부주석도 한숨 비슷한 것을 쉬면서 북한이 중국에도 골칫거리라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