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차관보 회의서 대북정책·日 집단자위권 논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양국은 6일 오전 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고, 한미동맹 현안과 양자 문제, 지역·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러셀 차관보 등의 방문 목적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를 설명하고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지만 돌발 사안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남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도 주요 의제에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4일 남측을 방문해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방남 결과에 대해 이 차관보의 설명을 듣고 대북 정책 전반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도 "시점상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 비중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남북 최고위급 인사들이 만나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개키로 하는 등 남북 간 대화가 복원된 것에 대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셀 차관보는 이 차관보 면담과 윤병세 장관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시리아의 이슬람국가의 위협과 에볼라 문제 등 국제문제와 한미 동맹 등 양자현안, 한미일 등 지역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일 양국은 8일 도쿄에서 외무·국방 당국 국장급 관리들이 참여하는 미일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열러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반영해 지난 1997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가 7월 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수정한 뒤, 한국에서는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고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주변사태’란 개념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는 새 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미국에게는 자위대의 역할확대에 대한 한국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러셀 차관보 일행은 이 차관보 면담 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윤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뿐 아리나 지역과 글로벌 이슈 등 많은 이슈에 직면해 있다"면서 "어려운 도전이 있지만 우리는 공동의 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당신들의 방문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러셀 차관보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안부를 전하면서 "시어 차관보와 함께 한국에 먼저 온 것은 우리 정부 내 기관관 공조와 한미 동맹 간 긴밀한 공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