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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힘 앞세우는 세태가 국민분열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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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문화·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주요 국가의 헌법재판 수장들이 참가하는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1차 총회는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차는 2011년 브라질에서 개최됐다. 3회 서울 총회는 2011년 세계헌법재판회의 규약이 마련돼 정식회의체로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창립총회의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 90여개 국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 500여명이 모였다.

이번 총회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헌법재판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경험을 공유하고, 헌법재판의 사회통합 기능을 더욱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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