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베니스위원장' "인터넷 감시 반대한다"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헌재 역할 강조…"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계적인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지안니 부키키오 위원장은 28일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개최되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처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대해 감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로 세계헌법재판회의 출범에도 큰 영향을 준 조직이다. 동유럽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최근 한국 검찰의 '사이버 감시' 논란과 관련해 의미 있는 얘기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인터넷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아랍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대두했다"면서 "의회는 인터넷 감시를 최대한 배제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현의 자유는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를 얼마나 충실히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부키키오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조항에 잘 명시돼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채택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키키오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 베니스위원회의 '정당의 금지 및 해산, 기타 유사한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일 뿐 구속력이 없다"면서 "위헌정당 여부는 독립성을 가진 헌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정당해산심판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